시, 청년체감 최대 고통 주거비 고통 덜기 위한 1인당 40만 원 상당 ‘이사비용지원’
시, 청년체감 최대 고통 주거비 고통 덜기 위한 1인당 40만 원 상당 ‘이사비용지원’
  • 한국스포츠통신=서재호기자
  • 승인 2021.10.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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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취임사에서 밝힌 ‘청년서울’ 실현할 우선추진사업 3대 분야 11개 정책

- 이동 잦지만 소득 적어 부담 ‘대중교통요금’ 19세~24세 모든 청년에 연 최대 10만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중 핵심적으로 선보이는 우선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개 분야 11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고용한파 등으로 청년들의 평균 취업시기와 결혼연령이 점점 늦춰지는 현실을 감안해 졸업, 구직, 주거독립 등 각 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초점을 뒀다. ‘공정성’ ‘청년 맞춤형’ ‘효율성’이라는 방향 아래 서울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3대 시리즈 정책은 ①청년패스(PASS): 청년으로서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제거 ②청년세이브(SAVE): 이행기의 불편·불안·염려·걱정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 ③청년점프(JUMP):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다. 약 345억을 투입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중 첫 번째 시리즈 정책으로 ‘청년패스(PASS)’ 사업을 27일(수) 발표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 ?청년 이사비용 지원 ?서울청년 함께 RUN, 네 가지다.

첫째, 내년부터 내년부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19세~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10만 원 한도)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쓸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연1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마일리지 환급은 반기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50억 원으로, 시의회에 신규편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대상 연령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요금(약 30% 할인) 대상에서 막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기임을 고려했다.

둘째,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흩어져있는 1,000개가 넘는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AI 검색기능을 도입해 ‘청년 몽땅 정보통’을 내년초에 구축한다. 개인별 맞춤정보 검색부터 신청, 접수,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검색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총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업체 시스템 개발용역(~'22.2.)을 수행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한국고용정보원 등) 및 민간 기관과의 MOU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에게 딱 맞는 정책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셋째,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비용부담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을 추진한다.

서울시 거주 및 서울시 내 전입예정인 만19세부터 39세 1인가구 청년이 대상이며, 바우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 이사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 및 이사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거독립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살려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중개수수료가 20만 원 미만인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하는 경우엔 2회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10명 중 3명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다. 청년 1인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4.9개월로, 이사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서울청년 시민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연간 소요 예산은 총 20억 원이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내년 추경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넷째, 비만,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 함께 RUN’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나 지자체의 건강지원사업이 주로 중장년층 이상에 집중돼온 것을 벗어나 만19세~39세 서울청년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시는 스마트밴드를 통한 셀프건강관리사업인 <온서울 건강온>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러닝크루, 플로깅 등 지역별 커뮤니티 집합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목표한 활동량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참여한 청년들간에 동호회 등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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